용어 사전

판정

판정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동의한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조정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판정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판정인

판정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동의한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조정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판정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 결정

판정인의 최종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분쟁

의견의 불일치

분쟁 조정

법정 안팎에서의 모든 분쟁 조정 과정 분쟁 조정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을 방지하거나 양 측 당사자 간의 분쟁 해소를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포함합니다.

국제 학생

교육법(1989)의 238D절에 의하면 국제 학생은 교육기관에 입학한 자로, 섹션 2(1)에서 정의함에 따라 국제 학생으로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 당시 국내 학생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법적 보호자

법원의 판결 또는 양육권 상속에 의해 학생의 본국에서 학생의 복지와 재정을 책임질 의무를 진 자를 의미합니다.

중재

중재는 중재자가 권장한 바에 따라 분쟁 당사자 양측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견해를 확인하고 분쟁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따른 현실적인 합의 방안을 연구,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양측과 중재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나, 또는 전화, 스카이프,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차례의 회합을 거쳐 중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상

협상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화합을 가져 합의, 타결, 또는 절충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육기관

교육법(1989) 238D절은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등록된 학교, 또는
  2. 159절에서 정의하는 교육 단체
  3. 18장에 의거하여 현재 유효한 등록증을 보유한 사설 교육 시설, 또는
  4. 159YA 또는 159ZC절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성인 및 공동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청구인

교육기관과 관련된 청구인의 정의는

  1.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에 입학한 국제 학생, 또는
    • 과거 교육기관에 입학한 바 있는 국제 학생, 또는
    • 교육기관에 입학하길 희망하거나 입학 수속을 밟고 있는 국제 학생
  2. (a) 항목에 명시된 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합니다